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3.21 선고 2018누71351 판결
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10.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
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7가소52295 판결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[국패]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구단20520 판결
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5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6 선고 2015구단60559 판결
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2015년
7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3 선고 2015구단8636 판결
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대상에 해당됨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8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3 선고 2013구단9321 판결
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[각하]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9. 부산지방법원 2014.04.24 선고 2013구합4348 판결
구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근거법규의 해석을 침해한 위헌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헌법 2011년
10. 대구지방법원 2011.08.24 선고 2011구합1315 판결
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9 선고 2006구단10262 판결
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(01.8.14)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례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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